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 — 누가 포함되고 무엇이 주택인가

공공임대 신청에서 가장 먼저 판정되는 것이 무주택 여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는 것은 "내가 집을 갖고 있는지"가 아니라 "세대구성원 전원이 집을 갖고 있지 않은지"입니다. 세대구성원의 범위가 상식과 다르게 정해져 있어서, 본인은 무주택인데 부적격 통보를 받는 일이 생깁니다.

범위를 정확히 알면 판정 결과를 미리 알 수 있고, 등본 정리로 해결되는 경우와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구분됩니다.

세대구성원에 누가 들어가는가

LH·SH 공고문이 정의하는 세대구성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 무주택이어야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인정됩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갈립니다.

배우자는 등본을 분리해도 빠지지 않습니다. 공고문이 "분리배우자"라는 별도 용어를 쓰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배우자 명의 주택 때문에 자격이 안 되는 상황은 주소 이전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는 등본으로 갈립니다.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신청자와 같은 등본에 있을 때만 세대구성원입니다. 실제로 거주지를 옮겨 세대를 분리하면 그 명의 주택은 판정 대상에서 빠집니다.

목록에 없는 사람은 같은 등본에 있어도 세대구성원이 아닙니다. 형제·자매, 삼촌·이모, 혼인신고 전 사실혼 관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무엇을 주택으로 보는가

•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다가구, 연립주택
• 분양권과 입주권 — 잔금을 치르지 않았거나 등기가 나지 않았어도 주택으로 봅니다
•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
• 업무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분양권을 가진 상태로는 사실상 모든 공공임대 신청이 막힙니다. 당첨 이력이 있다면 처분 여부와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으로 보지 않는 예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는 주택을 소유해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정해두었습니다. 공고문의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항목에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 적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60세 이상 직계존속 조항입니다. 부모와 함께 살면서 부모 명의 주택이 있어도, 부모가 60세 이상이면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으로 신청할 때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같은 조항에 있는 소형·저가주택 예외(전용 60㎡ 이하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등)는 적용 범위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무주택기간을 계산할 때 쓰이는 규정이므로, 공공임대 입주자격 심사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소형 주택을 보유한 상태로 공공임대에 지원하려면 해당 공고문의 판정기준을 직접 확인하세요.

헷갈리는 다섯 가지 상황

부모 명의 주택이 있는데 함께 사는 경우. 같은 등본에 있으면 부모는 세대구성원이므로 그 주택이 판정에 들어갑니다. 부모가 60세 이상이면 위 예외로 인정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실제로 거주지를 옮겨 세대를 분리해야 합니다. 주소만 옮기고 계속 부모 집에서 사는 형식적 분리는 확인 과정에서 문제가 됩니다.

배우자 명의 주택이 있는 경우. 혼인신고 시점부터 배우자는 세대구성원이 되고, 등본을 분리해도 그대로 포함됩니다. 배우자 명의 주택을 처분하거나, 혼인신고 전에 신청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형제와 같은 집에 사는 경우. 형제·자매는 세대구성원 목록에 없습니다. 같은 등본에 있고 형제 명의 주택이 있어도 무주택 판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자산 심사 대상도 세대구성원 기준이므로, 형제의 소득 역시 합산되지 않습니다.

주택 지분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으로 취득한 공유지분은 부적격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처분하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통보를 받기 전에 미리 정리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청약에 당첨돼 계약만 한 상태인 경우. 분양권 상태에서도 주택 소유로 판정됩니다. 등기 전이라거나 잔금이 남았다는 사정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세대분리로 해결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세대분리는 등본상 주소 이전과 실제 거주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서류만 옮긴 상태는 입주 후 자격 검증에서 부적격 사유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외국인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배우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에는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내국인은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외국인 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마쳤다면 세대구성원으로 보고 그 주택 소유 여부까지 함께 판정합니다.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은 주택 소유인가요? 아닙니다. 임차는 소유가 아니므로 무주택 판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전세보증금은 자산 심사에 들어갑니다. 산정 방식은 소득·자산 기준에서 다룹니다.

주택을 팔았습니다. 언제부터 무주택인가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시점부터입니다. 매매계약만 체결한 상태는 아직 소유로 봅니다. 공고일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등기 완료일과 공고일의 순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대구성원 중 한 명의 서류를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자격 검증 대상 서류가 누락되면 부적격 처리됩니다. 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자산 자료 제출에 동의가 필요하므로, 신청 전에 누가 세대구성원인지 확정하고 협조를 확인해두어야 합니다. 유형별 제출 서류는 필요서류 체크리스트에 정리했습니다.

무주택 요건이 확인되면 다음 관문은 소득과 자산입니다. 유형별 기준선은 소득·자산 기준, 전체 신청 절차는 청약 신청 방법에서 이어서 확인하세요.